수원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1339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339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변론종결] 2024. 5. 29.

[판결선고] 2024. 7.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 부터 2024.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E, F, G,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00,000,000원, 피고 C, D, E, F. G, H은 공동하여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부서는 경영지원실, 수처리사업부, Hook-up 사업부, 환경안전팀, 하이테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 F, G, H은 피고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다(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8.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0. 1.부터 Hook-up 사업부 I팀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15.부터 2020. 2. 11.경까지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수처리사업부에서 근무하였

다. 나. 피고 회사의 2019. 4. 15.자 인사발령 및 원고의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1. 피고 회사는 2019. 4.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9. 4. 15.자로 원고를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수처리사업부 수처리사업2팀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 발령'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9.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인력 재배치를 위한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3.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K). 다.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및 원고의 부당 징계처분 구제신청

4. 피고 회사는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무단 결근,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무단 근무지 이탈, 앱 보안점검사항 및 일일업무보고 미실시,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개월(2019. 6. 5. ~ 2019. 7. 4.)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 피고 회사의 징계사유 중 업무인수인계서 미작성, 무단 조퇴, 무단 외출, 무단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단 결근, 앱 보안점검 및 일일업무보고 미실시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L).

6.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M). 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와 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