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합10159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5.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2012. 4. 2. 재입사 후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총괄헤드 업무를 수행

함.

• 2014. 8. 11. 총괄헤드에서 보직해임되었고, 2014. 10. 13. 비즈니스 COO본부로 발령받

음.

• 2015. 3. 2. 다시 TB세일즈부 소속으로 전보된 후, 2015. 5. 6. 부산 사하구 C지점으로 파견발령(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15. 9. 24.).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2년 인사평가 3B등급, 2013년 3C등급, 2014년 4D등급을 받는 등 실적 및 인사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함.

• 참가인은 2014. 5. 23. 및 2014. 6. 2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 원고는 운영리스크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인지한 내규 및 외부 법령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 2015. 3. 6. 참가인의 금융범죄조사부에 내부자 신고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영남지역의 국내 영업실적 개선을 위한 '영남지역 New Bank' 마케팅 사업을 진행 중이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이주비, 차량수당을 지급하고 사택을 제공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참가인은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이동, 직무변경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에 '참가인은 비즈니스 여건에 따라 근무지를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