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합554067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횡령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피고 회사 계좌에서 7,500만 원을 횡령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였

음.

• 횡령금액 중 7,000만 원은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2018년 발각된 후 2018년 9월에 추가 반환하였

음.

• 2020년 6월,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

음.

• 피고는 2020년 6월 30일 원고에게 징계파면을 통보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2020년 9월 9일 원고를 복직시켰

음.

• 피고는 2020년 9월 22일 원고에게 횡령,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다시 징계파면(이 사건 해고)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원고는 횡령행위로 인해 2022년 1월 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2 징계사유: 횡령행위)

• 이중징계 여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이중징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유서와 사직서를 제출받고, 주식을 양수하며, 연봉 인상률을 최저 수준으로 정한 것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권 묵시적 포기 여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권자가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상당 기간 징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권의 묵시적 포기는 명시적인 포기 의사가 없거나, 징계 유보의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