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2구합76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29.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A자치단체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지원·육성 등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은 2007. 1. 2. 원고에 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21. 10. 1. 체육 진흥부 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21. 10. 21. 참가인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준비 간담회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 5명(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함(제1징계사유).
•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21. 11. 1. 원고에게 참가인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1. 11. 12. 참가인에게 제1징계사유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2징계사유)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1. 11. 17.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원고 처무규정 제61조 제1항 제1, 2, 3, 5호'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21. 11. 26. 이를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1. 12. 21.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기각 의결하고 2021. 12. 31. 통보

함.

• 이 사건 피해자들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3. 1. 16. 폭행 및 손괴 혐의로 참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2023. 2. 2. 확정

됨.

• 2022. 1. 21.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3. 22.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2. 7. 5. 위 위원회는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 중 일부 발언(바퀴벌레 같은 놈들, 니깟 것들이랑 겸상해야 하나, 너희들은 친구도 없냐)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인용 후,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6. 24.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이 사건 2차 해임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2차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