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2누31343 판결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및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으로부터 유료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았

음.

• D은 유료회원들에게 원금 보장 약속 등을 하며 회유하였

음.

• 원고는 D의 종목 추천을 따랐

음.

• 원고는 D의 구독권이 해지되어 주식 강의, 비상장주식 정보, 원금 보전, 주식회사 G 주식 증여 기회를 잃게

됨.

• 원고는 D과 C가 실질적 동일인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따른 심사 및 지급이 기속행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이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1심이 갑 제5 내지 7호증에 대해 판단누락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 등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정하고 있

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미를 문언의 의미, 입법 목적,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D의 관계는 요금을 지불하고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불과

함.

• 원고가 D의 추천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은 것과 유사한 실질적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D이 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활동하였다는 점만으로는 D과 C가 실질적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