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383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72383 판결 재심결정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불인정 재심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불인정 재심결정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재심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해학생의 부친인 원고는 2017. 5. 25. 이 사건 학교에 상대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함.
-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28. 상대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 없음' 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결정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