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64082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지방공단 직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 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공단)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단으로, 참가인은 2013. 4. 1. 입사하여 운영(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

함.

• E구청장의 종합감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원고는 2020. 12. 31. 참가인을 파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면 처분이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판정

함.

• 원고는 재조사를 거쳐 2021. 9. 9. 참가인을 해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2019년 팀장 연봉 부당 인상)의 정당성

• 원고의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등에 따르면 팀장은 연봉제 적용 대상이므로 호봉제 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직원 기본급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2019년 팀장 연봉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연봉 인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연봉을 과다 지급하게 한 잘못이 있

음.

• 법원은 제1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56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제2 징계사유(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의 정당성
• 원고의 취업규정 제40조는 휴가 시 근무상황부 기재 및 소속 부서장 사전 승인을 규정하고, 회계규정 제26조, 27조는 지출행위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를 원칙으로

함.

• 참가인은 H 직원의 여성보건휴가 유급 처리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지시하였고, 이는 회계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업무 범위 내의 지시로 보

임.

• 법원은 제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제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