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216920 판결 위자료

CCTV 설치 및 영상 열람 행위의 불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CCTV를 설치하거나, 피고 개인이 CCTV 화면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7. 5.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 1.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한 뒤 2020. 3. 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

음.

• 소외 회사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회사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2017. 5. 25. 원고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다음 날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

음.

•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통지하였

음.

• 원고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한 이후인 2017. 5. 30.경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사무실 안쪽에 CCTV(이하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CCTV 설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거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27.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CCTV 제거를 요구하여 소외 회사는 이를 제거하였

음.

• 원고는 위 징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설치 및 영상 열람 행위의 불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의 노트북으로 원고의 행위를 촬영한 이 사건 CCTV 영상을 받아 본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CCTV는 소외 회사가 직원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며, 원고의 사무실 자리에서 먼 위치에 설치되었기에 원고가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당하여 위자료를 받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거나, 피고 개인이 이 사건 CCTV 화면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 이 사건 CCTV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하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있은 이후 원고가 대기발령을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여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설치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