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3078 판결 직책강등무효확인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직책 강등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책 강등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직책 회복일까지 매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F예술단 설치 · 운영 조례에 따라 F교향악단을 운영하며 예술단 단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임.

• 이 사건 조례와 시행규칙은 교향악단 구성원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상임단원(수석, 차석, 일반), 비상임단원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예능연구수당, 여비 등의 지급 기준에 차등을

둠.

•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에 위촉된 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해당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각 강등 통지를 받아 일반단원으로 강등

됨.

• G는 2014. 11. 13.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위촉되어 단원들을 지휘·감독

함.

• G는 2015년 입단 사례로 단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G는 2016년도 정기평정 결과 H을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시켰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H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H은 2017. 6. 1. 수석단원으로 복직

함.

• G는 복직한 H에게 실질적으로 일반단원의 역할을 부여하였고, H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함.

• 피고는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 H을 수석단원에서 차석단원으로 강등시켰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H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고 G에 의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H은 현재 수석단원으로 복직하여 근무 중

임.

• G는 원고 A, C 등이 전임 지휘자의 측근이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특정 단원을 평정에서 내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

음.

• 원고 B, C은 2016년도 정기평정을 앞두고 G에게 합리적인 평정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의 근거가 된 정기평정 중 70%를 차지하는 실기평가에서 모두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직전 정기평정과 비교했을 때 점수의 하락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교향악단 단원들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

둠.

• 원고들은 실기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도 정기평정의 30%를 차지하는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