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641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활가전, 의료용품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3.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경부터 헬스시스템즈 사업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7. 11.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게 폭행, 폭언,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