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61195 판결 신분보장조치요구종결처리취소

부패행위 신고 적격성 흠결을 이유로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사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내 전략경영팀장으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5. 4. 13. B 상임감사위원에게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장이 전략경영팀 내 감사차장들과 똘똘 뭉쳐 거짓 소문을 퍼트리며 조직적으로 전략경영팀장(원고)을 몰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고를

함.

•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B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성 감사와 좌천성 전보를 실시하고 징계에 회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 신고취지 및 이유가 없고, 피신고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 제시가 없으며,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 적격성 흠결을 이유로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분의 적법성

• 쟁점: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 신고 방법(실명,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 제시)이 준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제67조는 제58조의 신고 방법 규정까지 준용하고 있지 않

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4항은 신분보장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 신고에 적용되지 않

음.

• B이 이 사건 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여 관련 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 제1호 소정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