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61740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청 정보화장비과 정보통신운영계에서 근무하며 재난안전통신망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E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E에게 반말로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E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함.

• E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퇴사하게

됨.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녹취록 파일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의 존부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E에 대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함. 직장 내 괴롭힘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상 위화감을 조성하며 갈등을 유발하여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E가 제출한 녹취파일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게 반말로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E의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함.

• 원고가 E의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E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는 E가 퇴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

함.

•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방어권 침해 여부

• 쟁점: 감찰조사 과정 및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