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4누14841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폭언, 모욕을 당하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야근과 주말 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

함.

•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과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소외감 등이 있었으나,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특기할 만한 사건이나 계기는 없었

음.

•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도박과 주식으로 회사에 금전 손실을 입히고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죄송함이 기재되어 있

음.

•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거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

음.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은 망인이 회사 기금을 횡령하고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망인이 사망 전에 정신착란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단순히 업무 관련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신적 억제력 상실에 이를 정도의 가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