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구합103356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배치전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4. 12. 1. 참가인을 704번 노선에서 609번 노선으로 배치전환함(이 사건 배치전환).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4.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6.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기존 704번 노선에 다시 배치할 것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재심판정 후, 원고가 운영하던 704번 노선은 2015. 8. 1. 폐지되었고, 609번 노선은 다른 회사에 배정되어 원고는 두 노선을 모두 운영하지 않게

됨.

•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가 운영하는 신설 노선인 204번 노선에 배치전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부당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객관적으로 배치전환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배치전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성을 인정하고 원직 복귀를 명하는 재심판정을 한 경우, 사용자가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그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남아있음으로 인해 사용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

음.

• 법리: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운영하던 704번 노선은 폐지되었고, 609번 노선은 다른 회사에 배정되어 원고가 두 노선을 모두 운영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