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17335 판결 손해배상(산)

산업재해 합의금 중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3. 2. 15. 작업 중 앵글에 손가락이 끼어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연부조직 완전절단, 좌측 제3수지 압궤손상 상해를 입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23. 2. 15.부터 2023. 8. 21.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

음.

• 피고는 원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또는 노동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 휴업급여, 변호사비, 보상금(300만 원) 합계 21,711,500원 및 완치 시까지 치료비 전부 지급, 완치 후 복직을 약속하는 합의를 하였

음.

• 피고는 2023. 3. 31. 원고에게 합의금 21,711,5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2.경부터 2023. 6.경까지 치료비 11,179,030원을 지출하였

음.

• 원고는 202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12,755,360원, 요양급여 7,480,190원으로 책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위자료 지급 여부

•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부담

함.

•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

음.

• 원고의 성별,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합의금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21,711,500원 중 보상금 3,000,000원은, 다른 항목들이 재산적 손해 전보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