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과52599 결정 2023과52599근로기준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불인정 결정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 B가 대근료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여 경비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이에 위반자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C은 2023. 1. 11.경부터 B가 아닌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며 D를 경비반장 회의에 참석시

킴.

• 위반자는 이러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5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 B의 위법행위로 인해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고 회의에 참석시킨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수긍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검토
• 본 결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