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정 결과 원처분이 유지되었

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으로, 사용자(회사)의 처분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