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의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가 있더라도, 노조원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 적격성 등을 비교 심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 적격성 등을 반영하는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운영

함.

• 승진심사 과정은 상급자의 근무평정(5가지 요소, 4등급), 부서장 추천, 인사부 협의,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

짐.

• 근무평정은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65%, 4등급 5% 비율로 이루어지며, 과장급이 1, 2등급을 받기 어렵고 4등급은 승진 기대가 어려

움.

• 1994. 9. 1. 승진인사 당시, 원고 조합원인 과장 7명(소외 17)은 각 34등급을 받았고, 상급자로부터 승진 추천을 받지 못하여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

함.

• 원심은 위 7인의 승진 탈락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 회사에서 1967년 영업 시작 이래 노조원으로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전혀 없

음.

• 1994. 9. 1. 승진 당시, 과장 재직기간 1년 초과 승진대상자 45명(비노조원 35명, 노조원 10명) 중 비노조원 14명만 차장으로 승진하고 노조원은 1명도 승진하지 못

함.

• 1994. 9. 1. 승진 당시, 과장 재직기간 2년 초과 과장 18명 중 승진되지 못한 사람은 소외 7인과 노동조합 관련자 및 휴직자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의 판단 기준

•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특히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의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함.

•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이 비교 대상 비조합원과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 적격성 등에 차이가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