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10417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노동조합 대의원의 조합원 폭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30,3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수사업본부 플라스틱 파트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회 대의원

임.

• C는 피고 회사의 특수사업본부 SCMC 파트 소속 근로자

임.

• 2015. 4. 8. 피고 회사 내 공동 샤워장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사건이 발생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에도 2015. 7. 30.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짐.

• 피고의 단체협약은 협약 우선, 규정 제정 및 개정, 징계사유(제34조), 징계의 종류(제35조), 징계 절차(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노사 공동 사실조사를 2회 실시하고, 원고와 C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원고와 노동조합 측 증인 및 참관인이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C는 원고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므로, C를 출석시켜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C의 자유로운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었

음.

•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징계대상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 의무나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

음.

• 따라서 C에 대한 노사 공동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C 진술서 열람을 거부했다고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유무

• 법리:
•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