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20943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기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J에 대한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J의 상속인인 원고 D, E, F, G에게 위자료를 지급

함.

• K의 성희롱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K이 피용자가 아니었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 K의 협박, 살인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책임, 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의 전무였던 망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그 자녀들

임.

• 원고 D는 피고의 과장이었던 망 J의 배우자이고, 원고 E, F, G은 그 자녀들

임.

• K은 2012. 1. 20.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9. 5. 22. 사임

함.

• 2015. 7. 8. K은 I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했고, I은 K의 징계 요구에 불만을 제기하며 K이 J를 성희롱했다고 보고

함.

• 피고는 2015. 7. 9. 긴급 이사회를 열어 K에 대한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의결하고, 2015. 7. 16. J에 대한 성희롱 관련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

함.

•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는 2015. 7. 31. K이 J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함.

• J는 2015. 8.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K의 성희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2015. 8. 25. K과 피고 이사장 N이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2015. 8. 26. 진정을 취하

함.

• J는 2015. 12. 20. K을 강제추행, 협박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6. 11. 1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함. (단, J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 K은 2016. 12. 22. J가 허위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에게 J의 파면을 요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4. 17. J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7. 4. 25. J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함.

• J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은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

됨. (J 관련 행정소송)

• K은 2017. 7. 7. I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J 등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성추행 사건을 꾸몄다며 피고에게 I의 징계면직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7. 20. I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7. 7. 21. I에 대한 징계면직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