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806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리조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8. 4. 1. 원고에 입사하여 총지배인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전 대표이사 F는 운영지원팀장 G에게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G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함.

• 전 대표이사 F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D공제회에 보고하였고, D공제회 감사팀은 감사를 진행한 후 원고에게 참가인과 G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을 요구

함.

• 원고는 2023. 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2023. 1. 14.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23. 1. 27.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초심 징계위원회 결정을 유지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2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1 징계사유(리베이트):
• 리베이트 지급 부분: 참가인이 전 대표이사 H에게 훈련팀 코치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전 대표이사 H의 승인 하에 훈련팀 코치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6호,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남은 리베이트 자금의 분배 부분: 참가인이 자신이 지급받은 성과급의 출처가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조성한 자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대표이사 하극상): 참가인이 주간회의 후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