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대학교 D노동조합 위원장으로, I 교수가 작성한 'H'이라는 글을 B대학교 교수 등 구성원 458명에게 이메일로 전송

함.

• 이 글은 피해자 교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담고 있었

음.

• 검사는 이 글의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이 이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 주장은 다음과 같

음.

• 제1항: 피해자가 I의 이름을 타과 교수들 앞에서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함부로 불러 인격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내

용.

• 제2항: 피해자의 연구년 때 자신의 자동차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주기적으로 켜달라고 요구했다는 내

용.

• 제4항: 학과장인 I에게 사적 민원을 강요했다는 내

용.

• 제9, 10, 13항: '절대적 복종 요구'라는 표현이 과장되었으며, 제자들에게 고성을 지른 것만으로 절대적 복종 요구로 볼 수 없다는 내

용.

• I는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B대학교 교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도 B대학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증명 부족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1항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불렀다'):
• 이 표현은 '피해자가 I를 호칭할 때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함부로 불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I를 지칭할 때 이름을 동네 아이 이름을 지칭하듯 함부로 사용했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