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나101555 판결 손해배상(기)

강요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강요죄 고소가 허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어깨수술 후 병가 휴직 중 2020. 3. 3. 복직 신청하며 진료소견서 제출

함.

• 진료소견서에는 '어깨 치료 후 호전되어 일할 수 있으나 무리한 일은 6개월간 피해야 한다'고 기재

됨.

• 회사 임원진은 진료소견서 내용으로 정상 근무 어렵다며 복직에 부정적이었

음.

• 원고는 피고 C에게 의사 소견을 일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오고 산재를 다시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면 복직시켜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

함.

• 피고 C는 '완치되어 버스 운전하는 데 이상 없다'는 의사소견서와 각서를 제출 후 복직

함.

• D의 취업규칙은 휴직 후 6개월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 C는 2020. 5. 28. 위 각서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고용노동청은 2020. 9. 7. 원고의 각서 작성 요구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D에 개선지도

함.

• 피고 C는 2020. 10. 5. 원고가 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강요죄 고소

함.

• 2021. 11.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불기소처분 이유는 원고의 진술(전무, 총무이사가 복직에 부정적이었고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가능성 언급), 피고 C가 진료소견서를 다시 받아 복직한 정황,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협박하여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소·고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고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무죄 판결 확정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