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96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반복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