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63403 판결 불이익조치중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한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F운동본부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자

임.

• 원고 B, C는 E 회원으로서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자들

임.

• 참가인은 2019. 3. 1.부터 E F운동본부 사무처 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3. 8. 피고에게 전임자의 부패행위 및 원고 A 등이 이를 은폐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1. 11. 22.과 2022. 7. 11. 피고에게 원고들 등이 단체대화방에서 참가인을 비방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신청

함.

• 피고는 2024. 3. 1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 외 2인에게 불이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 적격 여부

• 쟁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이 '소속기관장등'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불이익조치를 한 개인에게도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은 피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

함.

• 같은 법 제62조의2 제3항은 '소속기관장등'을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정의

함.

• '장(長)'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뜻하며,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대표가 아닌 개인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없

음.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의 주체와 불복 당사자를 '소속기관장등'으로 명시하여, 결정의 상대방이 '소속기관장등'임을 전제로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5항은 소속기관장등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어, 조사단계에서도 '소속기관장등'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