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51981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755,2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을 포함한 총 3,755,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 이로 인해 원고는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발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치료비는 갑 제6호증(진료비 영수증)에 따라 755,200원으로 인정함.
•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은 치료비 755,2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3,755,200원

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

함.

• 특히, 위자료 산정 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