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구단107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12. 17. C(주)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2017. 11. 7. 00:30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자살로 확인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0.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이 회사 기금 8억 이상을 횡령하고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한 죄책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 사망(자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 및 자살 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망인과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나, 망인이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내 왕따나 집단 괴롭힘 상황으로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망 직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