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구합84512 판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처분결과무효확인의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2019학년도 C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이었

음.

• 2019. 9. 10.경 D이 원고로부터 명예훼손 및 따돌림 유발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

됨.

• 2019. 9. 23. 원고는 D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및 따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