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구단200941 판결 직장내괴롭힘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 A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B은 그 대표자

임.

• 진정인 E은 원고 A조합에서 일하다 퇴사한 자로, 2022. 10. 21. 피고에게 상급자 F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진정 내용 심의 후 2023. 1. 10.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관련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

함.

• 해당 시정지시는 진정인이 상급자로부터 상시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이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1. 31.까지 보고하도록 지시

함.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함.

• 원고들은 2023. 2. 24. 피고에게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회의 결과를 제출

함.

• 피고는 2023. 3. 15.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 A조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함.

• 원고 A조합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과태료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과13호 사건으로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함.

•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

임.

• 피고의 시정지시는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