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75279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6. 1. 설립된 'D공단'으로, 2020. 7. 1. 현재 명칭으로 조직 변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는 2019. 4. 22.부터 2021. 7. 7.까지 피고의 공공서비스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