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8. 6. 선고 2025과10049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면접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과거 법적 쟁송 관련 발언을 지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0,000원이 부과

됨. 사실관계

• 위반자는 사단법인 D의 대표자(이사장)

임.

• E는 2020. 1. 15.부터 D 운영의 F쉼터에서 야간 보호상담사로 근무 중이었

음.

• E는 F쉼터의 보호상담사 팀장직 공개 채용에 지원하였

음.

• 2024. 2. 15. 위반자는 E에 대한 면접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였

음.

• 위반자는 면접 시간의 대부분(20분 이상)을 할애하여 E의 과거 법적 쟁송(G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 위반자 또는 D 임직원과의 법적 쟁송)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E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거나 질문을 하여 답변을 강요하였

음.

• E는 여러 차례 법적 쟁송과 직무역량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별도 논의를 요청했으나 위반자는 이를 묵살하였

음.

• 면접 종료 이후에도 E는 D에서 야간 보호상담사로 계속 근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판단 기준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위반자의 발언 및 질문 내용은 단순히 면접관으로서 E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됨.

• 면접 과정에서의 위반자의 언행이 적정 범위를 넘어 E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계약관계 성립 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 위반자는 E가 면접 대상자에 불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