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 6. 22. 선고 2021누10510 판결 강등처분등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 적법성 판단

판정 결과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이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처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처분도 동료 직원과 민원인 진술 및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

다. 재량권을 남용한 사정이 없어 모든 처분이 적법하다.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의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함.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규율을 받

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쳤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함.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