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67634 판결 징계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8년 3월 1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행사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18시간, 보호자 6시간), 출석정지 5일 등의 징계 조치를 의결받

음.

• 피고는 이 의결에 따라 2018년 3월 19일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8년 7월 16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유무

• 법리: 학교폭력 조사 및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와 원고 부모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

함.

• 원고가 주장하는 D중 교사의 진술서 작성 강요 및 협박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이 낮고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됨.

• 원고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소문과 달리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가 처분 결과를 미리 정해두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2. 실체적 하자의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는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장의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