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전출명령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5. 1. 21. 원고 조합의 전기기수로 임용되어 근무

함.

• 1988. 11.경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래 평조합원으로 활동

함.

• 노동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수가 44명이었으나, 1989. 12. 26.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1990. 1.경부터 4.경 사이에 30여 명이 자진 탈퇴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10여 명만 남

음.

• 소외인 조합장은 1990. 5.말경과 6.말경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전기기수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위압적으로 탈퇴를 권유했으나 참가인은 불응

함.

• 소외인 조합장은 1990. 8. 29. 참가인이 숙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이유로 1990. 9. 8. 포항출장소로 전보시켰다가, 1991. 2. 28. 조합본부 사업과로 다시 전보시

킴.

• 1991. 5.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참가인을 의성농지개량조합으로 전출시키라는 인사교류명령이 있자, 1991. 5. 17. 참가인을 의성농지개량조합으로 전출명령

함.

• 원고 조합은 참가인을 전출시킴으로써 전기보안담당자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어 10개 양수장에 대한 전기보안관리를 외부에 위탁하여 연간 2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게

됨.

• 참가인은 전출명령으로 인해 생활근거지인 영일군 홍해읍을 떠나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서 근무하는 불이익을 입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전출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대상

• 법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부장관(또는 위임받은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은 주무부장관의 감독지시권으로서 구체적인 인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교류명령만으로 직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직접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

음. 이에 따른 조합장의 전출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다른 조합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지며, 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전출명령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경상북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전출명령에 대한 발령권자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조합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