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6. 선고 2020구합84891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으로, 2016. 7. 4.부터 2020. 3. 20. 직위해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과장 및 C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3. 19. 원고의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20. 3. 20. 원고를 직위해제

함.

•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7. 17.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강등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 취소 및 강등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했으나 2020. 11.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달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직기간에서 직위해제기간의 2분의 1이 제외되고, 직위해제기간 동안 봉급의 일부만 지급받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저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

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