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606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의 통화 녹음 및 녹취록 제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2018. 3.경 당시 D고등학교 교원이자 연구부장이던 원고와 통화 내용을 녹음

함.

• 피고는 2020. 9. 3. 학교법인 C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