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 23. 선고 2019가단21029 판결 손해배상(기)

언론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A를 운영하며, 피고 D은 F노동조합 지부장, 피고 E은 위 조합지부 사무국장

임.

• 피고들은 2019. 3. 25. 언론사에 원고의 성추행 피해자 급여 삭감 및 부당 전보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

함.

• 언론사는 위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게재하거나 보도

함.

• J은 2015. 12. 8. 원고 A 구내식당 영양사로 입사

함.

• J은 2016. 9.경 및 2018. 11. 20. 학교 내 양성평등상담센터에 원고 A 기획조정팀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함.

• 원고는 2018. 12. 5. 피해자 조사를 착수하고, 2018. 12. 9.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추행 피해 사실 조사를 실시

함.

• 2018. 12.말경 양성평등센터 조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의결되었으나, 원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J은 2019. 3월 급여에서 책임수당 5만 원 및 특별(기타) 수당 16만 원이 삭감되고, 종전 면제받던 기숙사비 5만 원이 부과되어 총 26만 원의 급여가 삭감

됨.

• 원고는 2019. 3.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며 J을 식당 관리업무가 아닌 기숙사 소속 및 기숙사 관리 업무로 전보 발령

함.

• 피고들은 2019. 3. 25. 이 사건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

함.

• 원고는 2019. 4. 12.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성추행 등으로 해임 결의하고, 같은 달 25.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8. 1.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지급 지시에 따라 2019. 9. 10. J에게 약 12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606,000원은 전보 조치 후 2019. 3.부터 5.까지 삭감했던 기타 수당과 기숙사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쟁점: 피고들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및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