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고정590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문서손괴,건조물침입

전무 해임 후 사무실 침입, 문서 손괴,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사단법인 B의 전무로 근무하였

음.

• 2021. 3. 17.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어 2021. 3. 19. 해임 결정되었

음.

• 피고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5.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

음.

• 피고인은 2021. 3. 17. 이사회에서 투표가 완료된 임원선출 승인(안) 투표용지 23매를 찢어 효용을 해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3. 20. 06:12경과 2021. 3. 21. 15:50경 자신이 알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 사무실에 침입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3. 20. 20:20경 B 사무실에서 '차기 전무 업무인수인계시까지 근무연장 관련 투표' 용지 18매와 직원 근로계약서 7매를 절취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3. 21. B 사무실에서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양식을 이용하여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문서를 위조하였

음.

•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D 노무법인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문서손괴의 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사회 회의록에 투표결과가 기록되어 있었고,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투표용지를 찢은 것이므로 정당행위

임.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행위 인정에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