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구합64666 판결 정직처분취소

교사의 품위유지, 복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화성시 소재 B고등학교의 수석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학교장 C의 '학교장 비위사실 및 교직원 탄압' 민원을 제기

함.

• 학교장 C은 2017. 4.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품위 유지 및 근무기강 확립 위반 등' 감사를 요청

함.

• 피고는 감사 후 2017. 11. 3.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복종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무, 복종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전교직원을 상대로 한 메시지 발송: 원고가 2015. 12.부터 2017. 3.까지 학교 메신저를 통해 학교장 C의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고 저항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22차례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메시지 내용에 '학교장의 독선적 행동', '완장을 찬 자', '저항', '권위주의 척결' 등 부정적 표현이 포함되어 학교장 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

음. 이는 수석교사의 권한을 벗어나 학교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부정하고 대립을 조장·선동하는 행위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 원고가 2017. 4. 13.경 교장실에서 학교장 C에게 "교장 자리가 별겁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게"라고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