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가합357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어린이집 원장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가 어린이집의 갑질 행위에 대해 허위로 보도하여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공공의 이익 목적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원장의 특정 여부 판단: 어린이집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진·위치 정보·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독자들이 충분히 특정 가능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
정정보도 청구의 타당성 핵심 판단:

실무 시사점 근로자 측: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시 성명 미기재라도 특정 가능성으로 정정보도 청구 가능
회사(사용자) 측: 제3자 인용 보도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증 필요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함.

됨. 사실관계

임.

피고는 2018. 11. 6.부터 2018. 12. 20.까지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련 기사 3건(이 사건 보도)을 게재

함.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가 보육교사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보육 업무 배제를 하고, 부당해고를 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이 사건 쟁점 내용)이 포함

됨.

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또는 보도내용과의 개별적인 연관성 인정 여부

법리: 명예훼손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성명 명시 없이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봄. 언론중재법상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취재 내용 등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판단: 이 사건 보도에서 어린이집 명칭을 '춘천의 한 시립 어린이집', '강원도 춘천시 A 시립어린이집', 'A 어린이집'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이 사건 제2기사의 사진과 정보,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등을 종합할 때 독자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정할 수 있었

음. 또한, 이 사건 제1, 2, 3기사가 상호 링크되어 있어 독자들이 동일한 어린이집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고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