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25390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10시간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0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

임.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10. 25. 원고가 피해여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11. 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 중 사회봉사 10시간 부분이 이 사건 처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방어권 침해, 처분 이유 미기재, 추가 조사 미실시, 위법수집증거 배제)

• 법리: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

함.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포함

함.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조치 원인 사실을 미리 고지받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의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건경위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처분 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였

음.

• 심의위원회 참석통지서에 학교폭력의 대략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원고 및 보호자가 논의될 사안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와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질문과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 측 입장을 진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