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47464 판결 손해배상(기)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제한 및 보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 A에게 60,390,160원, 원고 B에게 447,85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92,369원, 원고 B에게 445,64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B이 샤워실에서 드라이어를 사용하던 중 드라이어가 과열되어 발화, 이로 인해 아파트 내부시설 및 가재도구 소손 등 화재 피해가 발생

함.

•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70,166,867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B이 드라이어 과열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화재 발생 후 즉시 119 신고나 화재 진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드라이어 사용·보관 시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지 않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

성.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가 원고 B의 공동 손해로 볼 수 있어 원고 B의 책임 제한 사유를 전체 손해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

함. 손해보험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

님.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과실상계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의 보험료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