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합105596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 및 음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는 원고 소속 주류 배송기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지역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한 A(원고) 지회에는 현재 참가인 B만이 소속되어 있

음.

• 원고는 2021. 12. 23. 참가인 B의 배송구역(천안시)과 다른 배송기사 I의 배송구역(서산시 등)을 2022. 1. 3.부터 바꾸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공고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인사발령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인사발령 취소 및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 취소를, 참가인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참가인 B은 2021. 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21. 6. 22.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여 지회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1. 6.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21. 7. 14.부터 2021. 12. 29.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

함.

• 원고 측 L 이사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추궁하였고, 원고 측 K는 2021. 7. 3. 참가인 B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함.

•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했던 원고 직원 18명 중 참가인 B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2021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탈퇴

함.

•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참가인 B의 배송시간은 약 2시간 증가하였고, 조정수당 및 업무수당이 감소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불이익이 발생

함.

•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1. 12. 21. 직원 회의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참가인 B에 대한 인사발령을 공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