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1. 선고 2022구합71929 판결 부당견책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I국악단 설치 조례'에 따라 I국악단을 설치·운영하며,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J에 위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국악단의 상임단원으로, 2020. 10. 14. 설립된 K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들

임.

• 이 사건 재단은 2021. 7. 26.경 원고들의 복무규정 위반(무단 외부 출연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국악단 징계위원회는 2021. 8. 5. 원고들에게 각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2021. 8. 11. 통지

함.

•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단장의 승인 없는 외부 공연 출연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복무규정 제5조는 단장의 사전 승낙 없는 외부 공연 출연을 금지

함.

• 이 사건 재단은 예술감독에게 단원 외부 출연 최종 결재권을 위임하였고, 예술감독은 2016. 1. 7. 이 사건 규정을 마련

함.

• 원고 A 등은 2019. 12. 13. 'L' 공연에, 원고 E은 2020. 7. 8. 'M' 공연에 각 단장이나 예술감독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연

함.

• 원고 A 등은 외부출연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공연에 출연하였고, 원고 E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전 허가 없이 공연에 출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이 사건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외부출연 불허가가 부당한지, 원고들의 외부출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함.

• 이 사건 국악단의 활동이 갖는 공공성 및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승인 없이 사적으로 외부 공연에 출연하는 행위를 징계사유 내지 해촉사유로 정한 복무규정 제5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