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30413 판결 손해배상(산)

건설 현장 근로자 추락 사고,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47,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석미건설 주식회사는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신축 회사이며, 피고 다원이엔지 주식회사는 피고 석미건설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임.

• 원고는 피고 다원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피고 석미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 석미건설 현장감독의 지시를 받으며 소방설비 배관공사를 수행

함.

• 2013. 6. 4. 11:00경 원고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소방 스프링클러 횡주관 가접 배관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분쇄골절 및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 사고 장소는 협소하여 사다리(A형) 하단부를 완전히 펼쳐 고정할 수 없었

음.

• 사고 장소에 누수 현상으로 물이 상당량 고여 있었고, 원고와 동료 C는 피고 측에 누수 제거를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나중에 할 테니 안전작업화 대신 장화를 신고 작업하라고 지시하여 원고는 장화를 신고 작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물이 고여 미끄러웠고, 사다리가 완전히 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장화에 물이 묻어 철제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질 위험도 있는 상태였

음.

• 피고들은 사다리를 잡을 보조 인원 투입, 고인 물 제거, 안전벨트 등 추락 방지 안전장구 사용 등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함.

• 따라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