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503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D대학교(이후 E대학교로 교명 변경) 간호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1. 4. 1. 부교수로, 2006. 4.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원고는 2015. 2. 24.경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대학교에 원고와 갈등 관계에 있던 간호학과 교수 F, G, H, I(이하 '이 사건 교수들'이라 한다)의 의료관광사업, 산학협력 교수 초빙 등에 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2015. 7. 28.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간호학과 이의신청 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원고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함.

• 이 사건 교수들은 이 사건 조사위원회에 원고가 2014. 11.경 재단법인 K이 실시하는 인증 평가(이하 '이 사건 인증평가'라 한다)에 대비한 간호학과의 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지 않고 지도교수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간호학과 회의에 불참하는 등 학과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교수들에게 협박과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15. 10. 20.경 조사를 마치고 원고가 제기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교수들의 탄원을 받아들

임.

• 참가인 이사장은 2016. 1. 26.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2. 4. '원고는 이 사건 인증평가에 대비한 이 사건 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등 인증평가 준비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인증보고서 작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간호학과 교수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면서 그 회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학사행정을 침해하고 협박 등을 하였다.'라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5. 4. '인증보고서 작성에 혼란을 야기한 징계사유만을 인정하고 그 비위의 정도나 원인에 비추어 중징계 처분이 너무 파중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의 이사장은 다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8.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 15. 이후 18회에 걸쳐 이 사건 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등 이 사건 인증평가 준비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인증평가 준비 업무에 지연을 초래하였다.'라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3월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1.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3월의 감봉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