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104921 판결 용역비

용역계약상 정기총회 개최업무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9,9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위 용역계약의 내용은 2015년 정기총회 관련 업무 일체, 조합정관변경 관련 업무 일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해지 및 선정업무 일체,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업무,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등

임.

•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5. 9. 20.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범위와 그에 따른 용역대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여

부.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 되지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 중 일부인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 용역만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원고가 수행한 정기총회 개최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의 적정한 가격은 1,00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는 위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이므로 용역대금 전부(9,900만 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이며, 원고가 이러한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원고는 정기총회 개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93,764,421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위 비용에 부합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