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247422 판결 손해배상(국)

국가배상책임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경 B사에 대한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9. 18. 화해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합의금 1,800,000원을 지급받으며 관련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19. 6. 27. B사에 대해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9. 11. 1.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증거 부족 및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 아님을 이유로 행정종결 통지

함.

• 원고는 2019. 11. 12.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재진정(이 사건 재진정)을 제출하였으나, 2020. 1. 16. 서울서부지청은 추가 증거 부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미적용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

함.

• 원고는 서울서부지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각하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

음.

• 그러나 그러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부작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사건은 화해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 진정 및 재진정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법 위반 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행정종결 처분된 것으로 보

임.

• 서울서부지청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위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한 고소·고발·민원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및 공무원의 각하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이 사건 진정 및 재진정, 그리고 그에 수반된 고소, 고발, 민원제기로 인한 수사 및 조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