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구합75380 판결 징계처분취소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에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22년경 원고 A, C는 각각 F초등학교 5학년, G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H는 G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

음.

• 원고들과 H는 모두 평택시 유소년 축구클럽 I에 소속되어 있었

음.

• 2022. 4. 1.부터 2022. 4. 3.까지 강원 양구군에서 개최된 J 대회 기간 중 숙소에서 H가 원고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2022. 4. 6. 신고

함.

• 2022. 5. 9.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5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5. 20. 원고들에게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를 명하는 각 처분을 통보함(이하 출석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

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문을 통해 신고 내용을 인지하였

음.

• 원고들은 각 초등학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H의 주장을 반박하였

음.

• 원고 A은 반성문에서 3번 행위와 관련하여 반박 내용을 기재하였

음.

• 원고들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모든 개별 행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

음.

• 이 사건 조치결정의 이유에는 '숙소 안에서 원고들이 H 몸 위에 올라와 눌러 숨을 못 쉬게 하여 기절시키고, 부모님, 감독님, 코치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양측이 제출한 확인서와 대면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