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10869 판결 해임처분취소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관장교로서 부하 여성 군무원 및 하사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

냄.

• 원고는 부하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질문을 하고, 특정 부하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

림.

• 원고는 자신에 대한 비위 신고가 있자 회의를 소집하여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을

함.

• 원고는 이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폭력 등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 판단:
• 원고가 보낸 메시지(단둘이 여행, 식당 동행 등)는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

임.

• 기혼 남성 부서장과 미혼 여성 부서원 간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분 관계 수준을 넘어선 메시지이며, 원치 않는 이성으로부터 받을 경우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언동이 싫고 불쾌했다고 진술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고통을 호소

함.

• 성희롱 피해의 특성상 명시적 거부가 없었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

됨.

• 결론: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금지되는 군기문란 행위 중 하나로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 행위' 규